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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車사고 가해자 치료비 부담 늘린다 손보업계 차보험 손해율 낮추기 위해 과실비율과 상계 검토예상보험금 산출 시스템도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나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추진' 보도자료에서 작은 교통사고에도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63.5%(2007년 회계연도 기준)로 일본(6.9%)의 9.2배에 달한다. 지금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가 90%에 달하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해자 본인이나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배상책임의 원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또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절차가 투명해지도록 보상처리 지침을 표준화해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예상 보험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 단순 사고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하느라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고 당사자 간에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만들어 수리 사전견적을 내주고 보상 관련 종합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비원가와 차량 대여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 정비소와 표준 렌털업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을 운영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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