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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은행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서민 금융, 중소기업 지원, 중금리 대출까지 모든 걸 은행에서 하라는데 실제 상당수 자금 수요자들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에서 소외당하면 바로 저축은행이나 사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한 전직 은행장)
국내 금융시장은 지나치게 은행 의존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총대출금에서 은행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만 해도 절반이 안 됐으나 5월 말 기준 68%까지 커졌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에 집중하며 우량 고객들을 빨아들였다. 당시 부실해진 신협 등 상호금융 업계는 감독당국의 칼바람을 맞았고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을 발판삼아 주택담보대출 영업에만 몰두했을 뿐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구축하지는 못했다. 이러는 사이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은행권의 저금리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철저히 양극화됐다.
전문가들은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 업계가 지역에 밀착된 금융 역량을 회복, 서민들의 건전한 자금 통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용등급이 불명확한 자영업자나 농업인 등 다양한 자금 수요자들에게도 합리적이고 안정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성장은 민간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일단 소액대출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20~30% 수준으로 늘려 지역 밀착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협 자체적인 개혁과 감독당국의 규제 혁신이 동시에 필요하다.
국내 신협은 다양한 우수 사례에도 불구, 일부 조합에서 나타난 모럴해저드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됐다. 조합장이 직접 상임이사를 맡는 구조다 보니 선거전은 과열되고 이권도 개입한다. 상호금융업계를 장기간 감독했던 한 금융 당국자는 "금융이라는 업의 특성에 비춰보면 각종 이권이나 공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이 상임이사까지 맡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존경 받는 조합장과 전문적인 경영인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는 구조가 신협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규제혁신도 절실하다. 당장 신협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충당금 규제만 해도 연체가 1~2개월만 지나면 담보대출은 '고정'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20% 쌓고 신용대출은 바로 '회수의문'으로 분류해 충당금 55%를 쌓아야 한다. 은행들이 부도손실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해 충당금을 쌓는 것과는 달리 신협은 여전히 충당금 규제가 획일적인데다 신용대출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어 신용대출 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채로 빠질 수 있는 대출 수요를 상호금융에서 흡수하고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각 업권별로 감독체계가 짜여 있다 보니 실제 담당 업권에서는 부실률 상승 등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큰 시각으로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같은 시·군·구'로만 제한돼 있는 신협의 영업구역 또한 단순한 행정적 기반이 아닌 생활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시대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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