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1일 고대에서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 지지에 힘입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 1997년,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며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부족한 만큼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과거 두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난해 4ㆍ4분기 원ㆍ달러 환율 추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원ㆍ달러 환율 균형수준이 1,118원인데 실제는 1,090원으로 원화가 2.5% 고평가 됐다는 것이다.
이날 학회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경제학자들간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특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직접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에 나서면서 경제학자들의 토론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김 총재는 이날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다. 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지난 수십 년 간 파티에서 ‘펀치 그릇’을 치우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파티가 없거나 분위기가 식게 되면 정부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해 국민경제 발전을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참석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원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중앙은행이 시장하고 좀 더 소통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며 “시장에선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금통위를 기준으로 금리를 예측하고 움직이는데 중앙은행 결정을 받아들이기보다 억측을 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중앙은행이 실수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만약 그렇다면 중앙은행 스스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었는가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여되기 시작했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이제 ‘물과 댐을 같이 관리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나타나지 않은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비용만 발생한다. 한은은 위기가 터진 이후에 대응하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은 시장효과로 입증되는 것이지 점쟁이처럼 몇 월에 내릴 지에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독립은 정치, 행정부, 시장에서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견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핫머니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플로어 지적에 대해선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데 중앙은행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엔저공세에 대응할 때 ‘속도’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엔화의 평가절하는 외환시장만 가지고 금방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고, 그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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