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3일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가까스로 막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장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10일(현지시간) 주요 방송과의 인터뷰 등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새로운 장기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접근법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제적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 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플러프 선임고문은 덧붙였다. 플러프 선임고문은 메디케어(Medicareㆍ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Medicaidㆍ빈곤층 의료보장) 비용에 대한 개편 문제와 관련, "어떤 절감이 가능한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해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부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안에 반발하면서 두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10년간 한시적으로 낮춘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언급할 것이라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조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5월16일 이전까지 14조2,500억 달러인 연방 채무한도를 증액되지 않으면 만기 채권의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한까지 국채발행 한도를 여야 합의로 재조정해야 한다. 한편 공화당은 지난 5일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 달러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