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괄 간사는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ICT 전담 부서가 검토할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다른 방안이다.
이에 대해 유 간사는 "ICT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 통합, 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마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차관제를 두는 것이 ICT 전담 조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전담 차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ICT 차관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거의 모든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기능,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관리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관련 규제와 저작권 관련 업무 등이 ICT 전담 차관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정보통신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부처로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업무 중복이나 갈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와 지식경제부간의 정책 갈등,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갈등∙예산 갈등에 더해 부처간 통신정책이나 미디어 관련 정책 등의 기능 중복도 주요 문제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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