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감세등 23조엔 규모 경기대책 발표

일본 정부는 16일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고용 증대방안, 소득·법인세 감세를 핵심으로 23조엔(1,970억달러)을 웃도는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규모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경기대책 중 사상최대 수준이다.이번 대책에는 경기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 16조엔이 포함됐으며 내수진작을 위한 감세규모도 소득·법인세 6조엔과 주택관련 정책감세 등을 합해 모두 7조엔에 이른다.

또 일본 정부는 아시아 통화위기지원기금(가칭)을 창설하는 등 아시아 경제난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조엔의 자금을 별도로 책정했다.

그러나 소비세 인하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등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엔화와 닛케이(日經) 주가지수는 이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당분간 재정지출 억제 등을 규정한 재정구조개혁법을 전면 동결하는 한편 99년도에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킨 뒤 2000년부터 회복기조로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 부양조치가 향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을 2.3%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신용경색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정보통신 관련 사회자본시설 정비, 100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대책 등이 제시됐다. 특히 1조엔 규모의 긴급고용창출특별기금을 설립해 중년층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98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