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우는 MB정부 공약 점검] 지켜진 공약은

현 정부는 보수 정부답게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론을 펼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고 의료비ㆍ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여기에 줄기가 닿아 있다. 공약은 그대로 시행됐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고 구간 세율인하는 오는 2012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액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 크레디트)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위원회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시중은행 및 대기업이 사실상 정부 주도 아래 우후죽순 미소금융기구를 설립해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다.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4대강 살리기'로 바뀌어 추진 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4대강 본류 하천정비는 2011년에, 댐ㆍ저수지는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교육비 절감에는 실패했지만 '고교다양화 300'으로 대표되는 교육공약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 특성화고, 이른바 마이스터고교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큰 반발 없이 시행되고 있다.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년 3,000명씩 양성하겠다는 영어 공교육 강화 공약도 서울에서 총 1,33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활동하는 등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