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압류… 주5일… 勞使갈등 증폭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문제 등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와 노동계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두고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산별교섭과 손배소ㆍ가압류 해제, 주5일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임단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4.3%을 제시했지만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률(민주노총 11.1%, 한국노총 11.4%)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중동정세의 불안과 북한 핵 위기,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가 예상보다 높아 가이드라인도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였다”며 “다만 올해 취업자가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인상률은 4.3%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인상률이 해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최소 두 자릿수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표준생계비의 64.8%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72% 수준까지 올리려면 최소한 11.1%는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두산중공업 근로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별사업장에서 손배소ㆍ가압류 해제를 둘러싸고 노사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두산중공업 사태는 손배소ㆍ가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와 사망자 수습을 먼저 하자는 회사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 달이 다되도록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원점에서 맴돌자 회사측은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을 6일 창원지법에 냈고 민주노총은 노무현 당선자 취임 때까지도 사태 해결이 안되면 24일부터 사업장별로 일제히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연초부터 노사간 격돌이 우려된다.

산별교섭과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ㆍ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양대노총은 임금협상과 관련해 산업별, 지역별로 사용자 단체와 공동교섭을 적극 추진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식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노조의 정치세력화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노동계가 주5일제 도입을 임단협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재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임금협상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며 “경영자는 경영정보를 노동자와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노동자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욕심을 자제해야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