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예산안 심의 "고민"

與 새해예산안 심의 "고민""중산층 지원확대·효율적 편성 두토끼 잡아라"

민주당이 새해예산안 심의를 놓고 중산층 지원확대와 효율적 예산 재조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등 가뜩이나 들어갈 곳은 많은데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민주당으로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당 정책관계자들이 예산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이 금년도(95조원 규모)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났지만 공적자금 이자가 7조원 가량 나가야 하는 등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었다.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에 따라 2조4,000여억원의 소요되는데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관련 사업비 등 쓸 곳은 더 늘어났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된 점을 감안할 때 중산·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재식(張在植)예결위원장은 6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올 추경예산안에 비해 6% 밖에 늘어나지 않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쓸 곳은 많다』며『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길밖에 방안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 예산 등 쓸 곳은 많은데 가용재원은 제약돼있다』며『어떻게 예산을 짜야 할지 당으로선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야당과 일부 여론은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민 조세부담이 가중됐다』며 『반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예년보다 줄어들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안에 대한 재조정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張예결위원장도 최근 정부측과의 첫 예산 당정회의에서 내년에 착공해 4년간 8,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호남선 고속철도화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으로선 IMF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둬야 하며 동시에 이들의 세 부담도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지만 이를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묘방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당 정책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과 조율을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될 것』이라며 『단순히 에너지세율 등 인상이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극빈층의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련 박경훈(朴坰煇)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수증대에만 비중을 둔 전형적인 재정용 개편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전편 재검토를 촉구했다.

朴부대변인은 『올해도 17조원에 달하는 세수초과가 예상되는데도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와 LPG 등 에너지 세금을 크게 늘렸고 올해말 시한부로 폐지키로 한 교육세 등 55개의 감면규정중 13개외에는 한시 약속을 어긴 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예산 당정회의에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미지로서 어느정도 입김을 심을지 관심이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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