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30일] 신설 정책금융공사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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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30일] 신설 정책금융공사에 거는 기대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자산분할과 기능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은행 개편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로 오는 10월부터 대기업의 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시점에 산은 개편 방안이 확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산은 자산분할 방안에서는 산은의 자산 가운데 일부를 정책금융공사에 떼어주고 산은을 비롯해 대우증권ㆍ산은캐피탈 등 계열 금융사들은 금융지주회사로 넘기도록 했다. 또 산은이 산은지주로 편입되면 산은지주 주식 100%가 정책금융공사로 출자돼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를 소유하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산은은 산은지주와 정책금융을 담당할 정책금융공사 등으로 분리된다.

금융위의 분할방식은 산은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정책금융공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영화되는 산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를 소유하도록 한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자전환 대기업의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당초 계획에는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회사 주식 49%를 갖기로 했었는데 이번 금융위 방안에는 100% 보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공사의 취약한 현금흐름을 감안한 과도기적 조치이며 금융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은 민영화 방침은 금융위기 이전에 세워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산은지주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앞으로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산은의 개편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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