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어디에 얼마 쓰이나] 교육부분 19% 늘려 23조이상 투입

[예산 어디에 얼마 쓰이나] 교육부분 19% 늘려 23조이상 투입정부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중산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또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정보화와 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반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균형재정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공근로나 벤처 지원 등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한시적 지원소요를 줄이고 농어촌 지원·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투자도 재정규모 증가율 밑으로 억제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감소=내년 예산은 1조7,948억원. 올해보다 17.5% 늘어났지만 한시적 자금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3조2,565억원으로 12.2% 감소했다.

벤처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신용보증기관·기금에 대한 출연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개발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벤처집적지역의 초고속망 등 인프라구축, 대구 섬유·부산 신발·경남 기계·광주 광(光)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도 집중지원 대상이다.

◇농어촌지원 동결=내년 예산은 9조3,193억원으로 올해(9조3,084억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농산물유통 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올해부터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돼 전체 논을 대상으로 호당 2㏊까지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도 시범 실시돼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가 지원된다.

◇사회복지 예산 대폭 증액=8조1,276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7조663억원보다 15.0% 늘어난 규모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실시로 저소득층(160만명)에 대한 생계비·교육비 등 1인당 지원액이 월평균 13만3,000원에서 16만6,000으로 확대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2,622억원을 들여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노인·여성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 598억원을 지원, 장애수당지급 대상을 7만7,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가장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화=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은 4조1,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6.2% 늘어난다.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우주개발기술 등 미래선도형 기술 개발에 5,175억원을 투자하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도 2003억원으로 올해보다 300억여원 증액 배정했다.

정보화 사업에는 1조4,139억원을 반영,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2,527억원)하고 전자정부 구현(4,600억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PC 5만대를 보급하고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 구축 등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2,56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문 증가율 최고=증가율과 투자규모가 가장 큰 부문으로 올해보다 19.2% 늘어난 23조5,255억원이 반영됐다.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BK21 사업에 1,700억원이 투자된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인문계 고등학생의 제2외국어 선택권도 확대된다.

◇문화·관광=올해 9,639억원에서 내년 1조404억원으로 증액, 문화예산비중이 2년 연속 정부 예산의 1%를 넘게 됐다. 문화예산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화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에 9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설립한다. 문화·관광·휴양이 연계되는 미래형 관광권 개발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와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올해 2조7,991억원에서 6.3% 늘어난 2조9,745억원을 반영했다. 낙동강수계 강변여과수사업, 영산강 자연정화시설 설치 등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4대강 수질개선에 1조5,341억원이 지원된다.

◇국방=국방비는 올해보다 6.2% 늘어난 15조3,754억원이 배정됐으나 무기구입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300억원 감소했다. 방위력개선비 감소는 사상 처음이다. 내년 국방비 예산 15조3,754억원 중에는 인건비가 6조4,082억원, 운영유지비가 3조6,795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5조2,13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구주조정 지원·국채이자=기존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한 이자분 5조4,000억원에 40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따른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국채이자는 기존 국채 26조1,000억원과 내년에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2조6,000억원이 지급된다.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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