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은닉자 명단 확보에도 총력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 3월까지 잠정집계 결과 전년에 비해 세수 7조4,000억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현재 세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간 전망치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12조원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인데 5월 말이 돼서야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며 추경 편성에 앞서 연간 전망치를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논의해서 2011년도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다”며 “첫 신고가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재산은닉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여러 채널을 통해 접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BVI에 계좌가 있다고 모두 탈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과세요건 성립 여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우려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서민경제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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