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8%·실업률4%선 전망

올 성장률8%·실업률4%선 전망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을 좀더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에서는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기업 등 4대 부문의 2단계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21세기 디지털·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경제전망 수정=상반기 성장률은 11% 수준, 하반기에는 6% 수준을 기록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6% 수준보다 높은 8%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투자 회복 등으로 6%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활발한 창업활동과 기업의 인력수요증가로 실업률이 3.8% 수준을 유지, 연간 4%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1.5% 내외에서 안정되고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에너지 요금,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2~3% 상승해 연평균 2.5% 이내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연초 각각 1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100달러와 100~120억달러로 낮췄다. 경상수지는 1~4월 10억달러 흑자에 그쳤으나 5~6월 40억달러 흑자가 기대된다. 하반기에 수출증가와 수입둔화로 60억~8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 연간으로는 100억~120억달러 흑자가 전망된다.

수출은 반도체,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호조로 13%, 연간 18%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하반기에 경기상승세 둔화로 24%, 연간 34% 내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긴축운용을 통해 올해 목표로 잡았던 재정적자 규모를 13조원에서 1조~3조원을 더 줄인다. 따라서 적자규모를 국민총생산(GDP)대비 2.6%에서 2.0~2.5%로 하향 조정한다. 국채발행규모도 세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11조원에서 8조원 이하로 줄인다.

금리는 저금리기조 유지 정책에 따라 통화를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근원인플레이션 기준2.5%±1%) 범위에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국채발행 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채권인수 여력을 확대할수 있는 신상품허용 등을 통해 장기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한다.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성위주·주주위주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M&A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투신과 뮤츄얼펀드에 허용된 100인 미만의 주식형 사모펀드의 운용상황을 지켜본 후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M&A 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동일인 주식투자한도 10%에도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M&A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보완해왔으나 자금조달 애로로 M&A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M&A를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고서 제출 후 7일이 경과해야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대기기간을 폐지하거나 단축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기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M&A 공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각종 제도적 장치를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인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위법사실언론공포명령 등을 보다 강화해 기업의 경영 및 평판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인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권홍우[e-mail]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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