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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세우면서 향후 5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제시하자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25일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높아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12년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4.7%를 고수했다. 또 내년에는 5% 수준을 회복하고 2010년에는 5.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2011년에는 6%로 뛰어오르고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세제의 경우 경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상성장률을 볼 때 7%대의 성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보다 높은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니 정부가 그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성장을 못해왔다는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방향성은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올해 성장률부터 고꾸라질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가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LG연구소의 경우 내부적으로 중기 성장률은 평균 성장률이 5%가 채 안 되는 4%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012년의 6.8% 성장 전망치는 솔직히 너무 높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책 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수출마저 힘들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 역시 내수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의 수치는 성장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추후 재정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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