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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교과부, 2017년까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핵심과제로 다뤄졌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국민 대부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교육"이라며 "국민이 교육에 대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차상위계층ㆍ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특성화고교 등 전체 고교생의 30%가량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초중교 무상교육을 합쳐 3~17세 무상교육 체제가 실현된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올해 소득 하위 8분위(연소득 6,703만원선)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자유학기제와 대입 전형 간소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독서ㆍ예체능ㆍ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ㆍ개발기능 강화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0여명과 국정기획분과, 경제1ㆍ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 6개 분과ㆍ위원회 전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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