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경쟁력 규제혁파에 달렸다

정부가 어제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의 1차 대책이 관광ㆍ레저ㆍ교육ㆍ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영환경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골프장 건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싼 값에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 위주로 이뤄졌던 연구개발(R&D) 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균형적으로 확대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눈앞에 둘 정도로 국민들의 서비스 욕구는 커졌지만 국내 관련 산업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40%, 일본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도 2,821만원으로 제조업의 5,036만원에 비하면 56% 수준으로 형편없다.

올 상반기 해외여행과 유학 연수 등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105억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비스의 품질은 나쁘면서 값은 터무니없이 비싼 탓이다. 문제는 그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원화까지 강세를 보여 홍콩ㆍ일본ㆍ두바이 등의 원정쇼핑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다가는 수출로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서비스수지 적자 때문에 국제수지가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 국내 경제는 그만큼 활기를 띨 것이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런 목적에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개방에 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뒤진 이유는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공급을 억눌렀고 시장보호라는 명분으로 외국 업체의 진출을 막아 시장경쟁이 그만큼 느슨해진 탓이 크다. 경쟁력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강화된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