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3조 회수

4월 현재 137조 투입정부가 지난 4월말까지 13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4.1%(33조1,000억원)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했다.

2차 공적자금 50조원 가운데 4월말까지 26조3,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의 회수 내역을 보면 ▲ 부실채권 직접 매각 등 21조8,000억원 ▲ 파산배당, 보유자산 매각 등 8조6,000억원 ▲ 금융기관 보유주식 매각 등 2조7,000억원이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추궁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4월말 현재 328개 금융기관 가운데 324개에 대한 검사를 마쳐 임직원 1,173명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하고 2,595명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줬다.

예금보험공사는 264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 2,134명을 상대로 6,4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이 난 청구액 1,084억원 가운데 869억원을 승소(승소율 80%)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가취소, 합병 등 금융구조조정으로 지난 97년말 2,102개에 이르던 금융기관이 1,582개로 줄어들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