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협 연계'로 남북관계기본계획 수정

정부가 북핵 문제 진전에 따른 남북 경협 확대 추진 내용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 2007년 11월에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해 통일부는 15일 한나라당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기존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10ㆍ4선언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으로 철도ㆍ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확대 등을 통한 남북 경협 확대를 북핵 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기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부가 보고한 변경안에는 이를 명시하는 대신 기존 계획에 명시돼 있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외했다. 변경안에는 또 대북정책의 비전을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으로 제시했고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ㆍ경제ㆍ행복공동체 구현'으로 각각 설정했다. 대북정책 추진 원칙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적 합의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의 조화 등으로 정했다.

변경안은 또 북한 비핵화 및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계획 변경안은 통일 방안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북핵 문제의 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철학과 방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기본계획 변경안 문안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 뒤 다음달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새 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