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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 소리만 요란?

정부 "경쟁력 강화" 평가 불구 中企 "체감 못해"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한 대ㆍ중소 상생협력은 올 한해 다양한 기법이 새로 소개되고 확산되면서 중기 경쟁력 강화의 모멘텀이 됐다. 하지만 갑과 을의 근본적인 대ㆍ중소 관계가 그대로인 채 표면적 변화에 그쳐 대ㆍ중소간 ‘윈윈(Win-Win)형 파트너십 체제’ 구축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ㆍ중소 협력에 앞장선 대표적 기업으로는 SK와 포스코가 꼽힌다. SK텔레콤은 신용보증기금에 올해 20억원을 출연했다. 신보는 이를 종잣돈으로 SK텔레콤의 협력업체 250여곳에 3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줬다. 금융기관을 매개체로 중소기업을 지원, 투명성과 공평성 논란도 잠재웠다. 대ㆍ중소 성과공유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했던 포스코는 협력업체와의 임금격차 축소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의 임금인상은 자제하는 대신 협력업체 임금인상을 적극 유도해 지난 2003년 자사 대비 58% 수준인 협력업체 임금을 오는 2007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KT는 ‘중기자금지원 전용펀드’ 5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협력사가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전력은 자회사 경영평가시 중기 지원실적을 상향 반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대ㆍ중소 상생협력 열기는 여전히 차가운 윗목에 가까이 있다. 상생협력을 논의하는 정부와 대ㆍ중소기업 대표 관계자들간 회의에서마저 중소 대표들은 “상생협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대ㆍ중소 상생의 우수 사례로 현금결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음결제시의 이자를 차감하고 주는 곳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한 자동차부품업체의 대표는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자’는 통보가 온다”며 “상생의 기운이 활짝 꽃 피우기에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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