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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유종일(사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3일 정부의 마구잡이식 개발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우리나라가 과거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때는 개발이익이 컸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유 교수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뭔가 큰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개발과 관련한 이익집단들이 이미 비대해져 있고 경제성장이 과거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남발하고 있다”며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경쟁력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담보돼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각 지역 간의 이해관계 대립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학계 역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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