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진기지 경기도/기고] 역관세 품목 감세 검토돼야

안병연 삼성전자 상무전자부품산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외국기업들이 50m 경주에서 10m는 앞서 출발하는 불공정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는 부품업계의 채산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역관세'를 지적하는 말이다.

현재 일부 전자제품의 경우 완제품은 면세지만 부품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역관세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 국내시장을 놓고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사활을 건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컬러 모니터는 외국제품이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반면 재료비의 70%를 차지하는 컬러모니터를 만드는 주요 재료인 CDT에는 8%의 관세가 부과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00년 6%에 불과하던 외제 컬러모니터의 시장점유율이 올해에는 26%선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큰소리를 칠 수 있는 휴대폰, PC모니터, CD드라이버 등에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외국기업과 경쟁에 나서는 업체로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역관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촉발시키고 있어 자칫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과 전자산업의 공동화를 불러올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 부품업계를 보호하고 전자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역관세품목을 감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국제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