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중형-특화 금융기관 3분화

대형-중형-특화 금융기관 3분화전문가 "확고한 정책 의지를"

정부안대로 5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들여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어떤 형태로 변모될까.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을 보면 미래의 국내 금융시스템은 기존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모한다. 우선 은행은 합병 등을 통해 금리결정 등을 선도하는 소수의 대형 은행(지주회사)이 형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장치는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더이상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투신사 등 자산운용사의 발전을 기대하고 직접 금융시장 발전으로 대형 종합 증권사의 발전과 지주회사 내 투자은행의 성장을 기대했다. 소수의 대형 보험사는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춘 국제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금융기관, 틈새시장에 특화하는 금융기관 등 3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한 토대를 연내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겉화장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현 정부 출범 후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큰 틀을 마련하고도 시장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격적인 공적자금을 조성한 만큼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예정대로 조기에 마무리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3개월 동안 집중화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고통과 이에 따른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재적소의 유동성 공급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4 17:1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