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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는 일몰 원칙' 적용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무리한 폐지가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 29조7,317억원 중 60%가량이 서민과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등에 투입된 상황에서 당장 혜택의 폭을 줄일 경우 투자와 고용이 감소해 자칫 경기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재원을 확보한다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앞서 조세지출의 큰 틀을 짤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지출 축소 '가시밭길'=박 당선인은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올해 1조4,000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에는 매년 최대 3조8,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감면액(29조7,633억원)에서 당장 5%가량은 쳐낼 수 있다는 의미다. 조세지출 항목을 손질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간접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 2011년 기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2조7,371억원으로 가장 덩치가 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3,341억원)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5,34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65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조1,729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서민ㆍ농민ㆍ고용 분야 등에 혜택이 몰려 있다.
때문에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폐지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령 폐지법안이 마련돼도 국회에서 이를 되돌리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정부가 없애려 했지만 번번이 반대의 벽에 부딪혀 5번이나 연장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당장 폐지하면 단숨에 1조5,000억원(2013년 추산)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만만찮다.
지난해에는 농협 등 조합법인에 예치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던 사례가 있다. 특히 농민과 관련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의 경우 누구도 이를 줄이거나 없애자고 손을 들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회 의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한 편에서는 투자를 확 늘려 고용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확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인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느냐"고 말했다.
◇조세지출 총액 한도 설정해볼 만=전문가들은 조세지출 항목 하나하나를 두고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우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5년짜리 장기계획을 짜고 증가율을 일정 한도에서 묶는 예산지출처럼 국세 감면도 일종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을 29조7,633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12조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지금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설정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더 공격적인 감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 감면액을 줄이는 방안은 우리도 매년 검토ㆍ실행하고 있다"고 밝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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