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C등 사업예산 상반기 77% 배정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도 일반회계기준 정부예산의 67%인 53조원이 상반기중에 배정된다.특히 정부는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580개 주요사업에 사용키로한 43조원중 77%인 33조원을 상반기내에 배정키로 했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 및 자금을 집중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9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일반회계기준 80조1,000억원인 내년 정부예산중 67.0%에 해당하는 53조6,000억원을 상반기내에 배정하고 실제투입되는 재정자금규모를 46조원(57.4%)으로 결정했다. 또 고용창출 및 경기진작효과가 큰 일반회계내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예산기준 80%, 자금집행기준 72%를 상반기중에 배정했다.

이같은 상반기 예산 및 자금 배정비율은 예년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게 책정된 것이며 상반기 재정자금 배정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정부는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내 투자사업까지 포함한 580개 주요투자사업 연간예산 43조원 가운데 33조1,000억원(77.0%)을 내년 6월말까지 배정하는 한편 28조1,000억원(65.3%)을 상반기내에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중 자금집행이 집중되는데 따른 예산부족분은 99년중에 예정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5조원 조기조달 국채발행　예정액 13조5,000억원중 8조1,000억원 조기발행 등을 통해 메워질 예정이다.

정해방(丁海昉) 예산청 예산총괄과장은 『연간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280개 주요투자사업을 선정해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이 사업들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매월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자금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추경예산 사업중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공사를 최대한 독려, 내년 1·4분기내에 집행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