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매입 요청] "대출부실 더 커지면 존립 위태" 고육책

외화조달 경색·환율급등등 외부환경 갈수록 악화

일부 은행은 키코사태까지 겹쳐 파산위기 내몰려

"정부지원 하더라도 방만경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상환우선주 매입 요청] "대출부실 더 커지면 존립 위태" 고육책

외화조달 경색·환율급등등 외부환경 갈수록 악화일부 은행은 키코사태까지 겹쳐 파산위기 내몰려"정부지원 하더라도 방만경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이병관 기자 [e-mail]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정부의 공적자금을 바라는 것은 외화 자금조달 경색, 환율 급등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 급랭과 함께 대출 부실도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아직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의 건설 PF대출 연체율도 0.64%(2008년 6월 말 기준)에 불과하고 핵심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대부분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10%를 웃돈다.

하지만 미래가 더 문제다.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로 외화 채권발행은 물론 단기차입도 힘든데다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주식ㆍ채권 매도로 환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사태 때문에 현재의 환율수준이 내년 초까지 계속되면 수조원의 손실로 파산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더욱이 내년부터 수출ㆍ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지난 수년간 경쟁적으로 불려놓았던 대출자산 부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기업의 상생 위한 고육책=A금융지주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최근 은행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깜짝 놀랐다"며 "특히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가 높은 건설과 조선업 등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규모는 엄청나다.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와 유동성 비율 압박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형 건설회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대출을 회수하고 있지만 이들도 미분양 적체 등으로 돈이 돌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은행은 자금 부족으로 지금처럼 대출 기능이 파행을 겪을 경우 은행과 기업이 동반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은행권의 건설 PF대출 규모는 97조1,000억원(6월 말 현재)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실 뇌관으로 평가되는 유동화 단기어음인 ABCP만 18조2,000억원에 이른다.

조선업도 우량 중견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주가 가능하도록 수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대출이 나가야 하지만 대출 여력이 부족해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무려 148조원이나 늘렸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업, 음식ㆍ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1.0%이던 중기 연체율은 올 들어 6월 말 1.14%로 늘었고 7월 말에는 1.43%로 올라갔다.

◇은행의 방만경영 책임도 물어야=정부가 차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그동안의 방만한 은행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권의 총 자산은 자산확대 경쟁 여파로 1999년 말 661조원에서 2007년 말에는 1,568조원으로 늘어났다. 일부 은행은 2006년 한해에만 40조원 안팎의 중기대출을 늘리기도 했다.

이 같은 자산확대 경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별로 수조원의 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가 침체를 맞으면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자산이 '부실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금융감독당국도 은행권의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했지만 은행권의 무리한 자산확대 경쟁을 근본적인 이유로 꼽을 정도다. BIS 비율도 문제지만 순수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도 국내 은행권은 18배에 달한다. 이는 파산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씨티은행의 20배와 맞먹는 수치다.

이렇게 덩치를 불리다 보니 정작 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출을 제공해야 할 때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경영진 보수 삭감 등을 포함한 문책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