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격하락·성장둔화 우려"

"경기 급격하락·성장둔화 우려"본지-현대경제硏 '새천년 경영전략세미나'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대구지사 개소를 기념, 「새 천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순회강연 중 첫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경제전망과 시사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개」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趙洪來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하반기 이후에 경기 전체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금융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으로 거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丁均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북 진출 유망지역은 평양·남포권과 신의주권』이라며 『기업들의 대북 진출 방식은 초기에는 개별 기업 진출보다 공동 진출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단(경제특구)을 조성해 이 곳에 진출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자의 주제 요약.

■금융 불안심리 제거 시급…趙洪來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하반기 전망 및 시사점(趙洪來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상반기 한국 경제는 지난해의 기술적 반등과 소비견인이라는 특징에서 벗어났다.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졌지만 상반기 중 실물경제는 수출호조와 투자회복에 따라 견실한 호조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 및 투자부문의 성장세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금융시장의 불안마저 겹친다면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이후 각종 실물지표들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경기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향후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불안 요인들은 하반기 이후에 몇 가지 특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경기전체가 급속히 하락할 수 있다. 11월 이후 경기가 정점에 달한 후 서서히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인한 기업신용 경색이 지속될 경우 경기하강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크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늦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9~10%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비해 대폭 둔화된 6%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둘째,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수요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없지만 고유가·임금 상승 등 비용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수출호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고의 지속 및 일본·EU 경제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조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수입이 계속 돼 하반기중 무역수지 흑자 폭이 50억달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수입급증세의 지속은 2001년까지 지속되어 경상수지가 소폭의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내구재에 대한 이연(移延) 소비효과의 축소와 지표상의 기술적 반등효과의 소멸, 그리고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로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수주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지만 체감상의 회복은 2001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는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나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다.

또 최근 3%대에 진입한 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경기하락이 가시화되는 내년 이후 3~4%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우위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며 하반기 이후 비용 측면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리상승압력이 다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금리안정의지와 채권시장의 신뢰성 회복 정도에 따라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급락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금융 불안 심리 제거 및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섣불리 긴축기조로 전환하면 하강이 예상되는 경기를 더욱 급랭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환율안정 등 대외부문의 안정성 제고에도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기조도 대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유도와 점증하는 통상 마찰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거시경제정책의 처방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향후 지속성장의 원천을 확보하려면 설비투자를 꾸준히 유지할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및 E-COMMERCE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북사업 공동진출 바람직…(현대경제연구원 김정균 통일경제센터장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현대경제연구원 김정균 통일경제센터장)= 남북경협이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은 무엇인가. 진출 유망 지역, 업종, 방식을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검토해보자.

진출유망지역은 첫째 항구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 지역이다. 70년대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선호했던 투자지역은 주로 중국의 동해안에 위치에 있는 연해 도시였다. 이는 개방 초기 중국의 열악한 SOC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은 현재 북한의 SOC가 당시 중국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이다. 우리 기업은 해당 지역이 관련 업종에 대한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고 관련 인력 조달에 유리한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셋째, 북측의 수용이 용이한 지역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조금씩 문을 열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체제에 대한 부작용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위협이 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라도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인접국과 경제적 호환성이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각 경제특구를 홍콩, 마카오, 대만과 짝을 지워 놓으므로써 이들이 경제특구의 출구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즉 중국은 특구의 상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다섯째 주목해야 할 주요도시로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이 밀집, 고급 인력 조달이 용이한 지역이다.

기업들이 진출할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보면 크게 평양·남포권, 신의주권, 원산·함흥권, 해주·개성권, 나진·선봉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평양·남포권은 중심권으로 우리 기업이 이미 진출한 지역으로 고급 인력 조달이 용이, 향후 내부시장 형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둘째 신의주권은 북중 교역의 80~9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북측이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다.

셋째, 원산·함흥권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 기반 양호한 지역이나 업종상 경협 초기에는 고려대상에서 다소 우선 순위가 밀리는 지역이다.

넷째, 해주·개성권은 남측과 인접해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군사기지가 밀집, 북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나진·선봉권은 특구형태를 띠고 있지만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이미 단시일내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선정기준으로 볼 때 진출이 유망한 곳은 평양·남포권과 신의주권으로 평가된다.

유망업종 선정 기준 및 유망 업종을 살펴보면 첫째, 체제에 영향이 적은 업종으로 임가공 관련 업종(TV, 전화기 등 가전, 컴퓨터 부품, 봉제의류 등), 관광업, 물류업 등이 있다. 둘째, 외화 획득이 손쉬운 업종으로 임가공, 관광업, 소프트웨어 분야 등이 있다. 셋째,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업종으로 농업관련 분야, 생필품(의복, 치약, 치솔, 비누 등), 식료품(설탕, 조미료, 제빵 등), 원자재(재활용품) 등이 있다. 넷째, 대북 제의 내용에 포함된 업종으로 농업 구조 개선 관련 업종(비료, 농기계, 종자, 농업용 비닐)과 SOC 관련 업종(전력, 항만, 철도, 도로)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대북 진출 방식은 초기에는 개별 기업 진출보다 공동 진출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단(경제특구)이 조성될 경우 이 곳에 진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북한의 투자 환경은 열악하고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각개약진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에 진출한 임가공 혹은 직접 투자 업체 중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내 SOC, 법·제도 등이 갖추어진 공단지역에 지역별, 업종별로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문제 발생시 공동 대응, 물류 문제 공동 처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곳은 북한의 체제와 다른 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이어야 한다.

/정리=전용호기자 [e-mail]

전용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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