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회견 일문일답

金大中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배석한가운데 경제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경제운영 기조와 개혁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다.

다음은 金대통령의 일문일답 요지.

<경제전망> -- 경제전문가들과는 달리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제조건은 대단히 위험하고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을 거친 가운데 경기하강과 실업자 대량생산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의 경우 물량은 25% 가량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줄어드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년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간의 구조조정 효과와 경쟁력이되살아나고 내수진작책의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10월부터 금융조정이 끝나 은행들이 우량은행, 이른바 `클린 뱅크'로 전환되면 은행이 제기능을 다해 대출이 순조롭게 되고 자금경색이 완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중소기업들도 금년에 쓰러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5대기업을 포함한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 연말까지 완료돼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남고나머지는 정리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미국 금리가 인하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엔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수출여건이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체질과 훌륭한 국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아시아국가중 가장 유망하다는 국제적 신인 등을 잘 이용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정과 경제회생> -- 여야간 대치정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이며, 현재의 사정정국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까.

▲부정부패의 만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경제회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미워서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의사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깨끗해져야 경제회생과 민심안정, 정치안정이 이뤄지며 국민 모두를 보살피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뤄집니다. 사정은 정치.경제.사회모두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표적사정이나 야당탄압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국세를 징수하는 조세권을 이용, 선거자금을 거두는 것은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둘 경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됩니다. 국민들은말단에 있는 일선 공무원의 행동을 보고 정치가 깨끗한 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선공무원을 깨끗하게 하려면 위가 깨끗해야 합니다. 위는 그대로 놔두고 일선만 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정과 국정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정과 관련, 검찰에 대해 공정무사하게, 필요없이 희생자를 내서는안된다는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가 알기로는 사정을 오래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계속)

--IMF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 IMF체제는 우리나라의 불행이기는 하지만 IMF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이만큼 이뤄졌습니다. 5대재벌개혁 과제중 4개를 이루고, 은행 5개를 문닫고, 종합금융사를 30개에서 16개로 줄이고, 6∼30위대재벌중 11개를 퇴출하거나 사실상 재벌대열에서 이탈시킨 것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IMF와는 매분기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IMF도 재정적자나 통화량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의견차이는없습니다. IMF의 한국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해 3월 한국에서 금융위기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는 우리경제가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2환란 가능성과 대비책> --제2환란이 올 가능성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 한마디로 제2환란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했다면 최근 일본,동남아, 러시아 사태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일본 등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율, 금리, 물가 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외채비율이 작년말 44.3%에서 지금은 25.3%로 반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재경부 장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 금년말까지 우리가 갚아야할 외채는 약 90억달러입니다. 이중 민간이 갚아야 할 자금이 60억달러, 공공부분이 갚아야 할 부분이 30억달러입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백6억달러가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거주자외화예금도 70억달러로 확대됐습니다. 내년에는 갚아야 할 외채는 원리금을 합해 3백6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4백40억달러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순외채는 3백93억달러 수준이며 이는 우리의 경제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외채 원리금상환부담률도 금년은 14%에 불과, IMF의 권고수준 20%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IMF가 우리의 통화량과 재정적자 확대, 내수진작,금리인하 등에 동의한 것은 우리 외환사정이 낙관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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