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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재송신 대가 요구 소송 철회를" 촉구

케이블시청자협의회

김민환

케이블TV 시청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회의체인 케이블시청자협의회(위원장 김민환 고려대 교수)는 11일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TV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전송해온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분쟁을 촉발시켰다"며 "지상파방송사의 요구는 케이블TV사업자를 매개체로 시청자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대로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유례없는 파행을 겪게 된다면 다수의 시청자들은 보편적 시청권을 전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난시청 해소 업무를 케이블TV에 떠넘겨놓은 채 방치하다가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유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해 8월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ㆍ씨앤앰ㆍHCNㆍCMB 등 국내 주요 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디지털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25일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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