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선진국만 유리' 반발

SetSectionName(); 개도국 "선진국만 유리" 반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절반 줄여야"에기후회의 초안 공개 갈등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개막 이틀째에 접어든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성된 UNFCCC 합의문 초안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초안에는 "모든 당사국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1990년 기준)가량 줄인다"는 문항이 삽입돼 개도국도 선진국과 동일하게 감축 의무를 지게 됐다. 게다가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은 향후 3년간 연간 100억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해야 한다. 초안이 공개되자 131개 개도국 모임인 '77그룹(G77)'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루뭄바 스타니스라스 디아 핑 G77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초안은 코펜하겐 협상의 성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중국도 자체 기자회견을 열어 선진국의 감축안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의 다른 속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미국=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감축 의지가 의문시됐지만 회의 첫 날이었던 7일 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정부 자체 시행령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17%가량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목표치에 대해 다른 나라는 좀 더 상향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목표치는 1990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저탄소산업에 자금을 지원해 빈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며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도 방출량 감소에 보다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세계 최대 온실가스 방출 국가인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최근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40~45%가량 줄이겠다는 자발적인 감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의 높은 성장률을 감안할 때 배출량 절대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교토의정서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이 선진국에서 더 많은 자금과 기술이 넘어올 수 있고 태양광 및 풍력장치 수출이 늘 것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2012년 교토의정서가 종료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가 중단되는 문제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기 때문에 오염도가 컸던 중국은 전세계 배출권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 개도국은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탄소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27개 EU 국가들이 코펜하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다. EU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줄이겠다고 밝힌 뒤 목표치를 3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혀 왔다. EU는 그러나 "다른 국가의 기여도가 미약하다"며 회의 첫날 철회 가능성을 예고했다. EU는 개도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준비도 갖췄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부 유럽 국가들이 호의적인 데 비해 동유럽 국가들은 "낼 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너지원으로 석탄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규모에 기준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판매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온실가스 방출국가로 분류된다. 방출량의 상당수는 숲 개간에 따른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숲 자원 보존을 위해 국제적 기술과 자금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숲 자원 보존으로 방출량을 줄일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챙길 수 있기를 원한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국제적 자금과 기술지원이 따른다면 목표 수준을 41%로 올릴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러시아=러시아의 목표는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아니라 투자 유치다. 러시아는 노후화된 옛 소련 시대의 산업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효율도를 오는 2020년까지 40%가량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다. 외교관들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 수준의 20~25%까지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십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해온 선진국들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동부 지역의 기록적 가뭄이나 홍수 등 온난화에 따른 타격을 가장 먼저 입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연합(AU)이 원하는 보상 액수는 수십억달러 상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들은 선진국의 석유 소비량 감소에 기반해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밀림의 개간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방출량을 36~39%까지 줄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선진국의 자금 지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또한 남미 제1의 경제대국으로 산업생산이 억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산림개간을 줄이려는 노력은 현지 법 집행력 부재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인도 역시 최근 미국ㆍ중국에 이어 2020년까지 2005년 방출량을 기준으로 GDP 단위당 20~25%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자체 감축안을 내놓았다. 인도는 온실가스 대책에 가장 오랫동안 저항해 온 나라로 "인도는 아직 개발과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강한 제안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지다. 그린 에너지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 및 기술이전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의무감축을 명문화한 협상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에콰도르=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이번 회의에 앞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연간 8억5,000만 배럴의 오일 생산량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35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콰도르의 원유는 자연보호지구인 아마존 숲에 위치해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