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ㆍ답변] “청년실업 대책 세워라”

여야 의원들은 22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질의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와 부동산 투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청년실업자가 34만명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실업자와 무직 상태인 신용불량자들을 중소기업에서 흡수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은 “9월말 현재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73만명에 주당 근로시간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실질 실업자수는 165만9,000명에 이른다”며 제조업 육성, 신산업 창출, 3D직업의 리모델링, 서비스분야 공무원 증원, 적극적 해외진출 등을 제시하고, 정부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1,000조원대 경제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분양을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해 30평형대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대량 건설,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양도세를 올리는 조세정책은 오히려 양도세만큼 집값에 반영돼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양도세의 0.1%에 불과한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누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한-칠레 FTA와 관련,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만 파탄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며 “한-칠레 FTA는 확실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후 논의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비준 추진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고 총리는 “FTA 체결 대책으로 FTA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 농업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제고에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을 입법, 농업인 부채를 경감시키고 복지증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토지지분이 적은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토지과표를 2006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한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건물과표가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를 일원화해 우선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