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박관용 국회의장

박관용(65) 국회의장은 23일 "앞으로 또 한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실망하게 되면 대통령제는 없어질 것"이라며 "새 대통령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상식을 지키지 못해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났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실패한 것을 거울로 삼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가 제대로 서려면 대통령과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소임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7월8일 야당의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박 의장은 16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면서 `강한 국회, 열린 국회, 국민의 국회`를 주창하며 국회위상 강화와 국회운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안과 현대상선의 대북지원 관련 특검제 도입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본회의 사회자로서 중요한 국회일정을 앞둔 박 의장을 만나 국회운영의 청사진과 새 정부에 대한 당부를 들어봤다.

-의장께서 취임한 후 국회가 크게 탈바꿈했습니다. 의장께서 추진하신 일련의 개혁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앞으로의 각오를 들려주십시오.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의 정신을 확고히 심어보자는 데서부터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 `통법부`라는 소리를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고 제왕적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으니 그 국회의장이 국회의 제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법부가 명실상부하게 독립해 자주성을 갖는 입법부 개혁의 계기는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파견되는 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 된 후 유일하게 잡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3권 분립 정신에 입각, 구상한 국회위상 강화 방안이 있습니까.

▲입법부가 제대로 서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가시적인 조치가 대통령의 의장 임명을 철저히 막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지금은 국민이 아닌 정당의 대표기관처럼 돼 있습니다. 대체로 현역의원들이 중앙당 주요 간부로 가 이들이 공천권ㆍ인사권ㆍ자금배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원들은 국회에서 중앙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앙당의 제왕적 총재가 의원들의 공천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을 원내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간부를 현역의원 대신 원외 정치인에게 맡기고 의원은 국회 안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의원총회를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화해야 합니다. 대변인도 중앙당에서는 없애고 국회 안에 둬야 합니다. 셋째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소임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건 새 정부 첫 총리 지명자 인준안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날인 25일 국회에서 표결로 이뤄집니다. 지난 20~21일의 청문회 결과로 볼 때 인준전망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청문회에서 드러난 고 지명자의 능력과 자질ㆍ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의원들이 여론을 막판까지 수렴해 현명하게 최종 판단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현대상선 대북지원 문제의 해결창구로 부각돼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검제 도입 여부로 논란이 많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여권과 야당이 어떻게 하든 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도 끝까지 타협을 종용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타협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해결입니다. 문제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이 사건이 퇴임하는 대통령과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줘서는 안되고 새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해가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런 방향의 해법이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최태원 SK 회장 구속이 새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법을 위반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실정법 위반 여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져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잘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가 많은 개혁과제를 제시했는데 새 정부에서 쏟아질 각종 개혁입법안의 국회처리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수위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맞춰 법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로 넘어오려면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 내각의 의지가 반영될 것입니다. 인수위가 그동안 해온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 법안들을 평가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합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두 차례 실시됐으나 모두 TV청문회를 앞두고 무산돼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습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적자금을 사용한 정권이 그대로 있는 동안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구정권과의 문제를 일단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덮고 넘어갈지를 판단할 겁니다. 새 정부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국정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난 후 모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대통령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또 한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실망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제는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과거 대통령이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았으면 합니다.

새 대통령은 자신이 법 아래에 있고 법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거듭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상식을 지키지 못해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났고 이 나라 의회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출마를 포함해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앞으로 올바른 국회상 정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장을 마치고 난 후 국회의원 출마나 입각 등을 통해 또 무엇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면 의장직을 엄정중립의 위치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직을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소시민으로 돌아가 봉사단체에 소속될 생각입니다.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e-mail]

<정리=구동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