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는 좋다

金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초점은 아무래도 경제부총리의 신설이다.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정부」출범후, 그동안 경제정책의 조율을 놓고 부처간 이견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를 의식, 정부는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난해 6월 발족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장」(長)으로서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토록 했다. 그러나 정책조정에 힘을 주는 예산권은 기획예산처, 금융관련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갖고 있는 권력 균점하에선 재경부의 조정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불만이기도 했다.물론 일부에서는 무소불위( 無所不爲)의 권한을 휘둘렀던 옛 재경원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부처이기주의가 날로 심화돼 가고 있으며, 금용·기업의 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경제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측의 보충설명에 의견을 같이 한다.

문제는 교육부장관의 부총리승격과 여성부 이다. 청와대측은 교육부총리는 金대통령이 교육에 나라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도대체 몇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교육정책이 부총리제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총리는 교육은 물론, 사회·문화·과학·정보 등을 총괄하도록 돼 있다. 교육정책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을 것이다. 金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하나만이라도 책임지고 확립해 놓으면 하는 것이 일반의 바람이다. 여성부 신설도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정부」정신에도 어긋난다. 벌써부터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장관 총리 승격이나 여성부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