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민주당 정책위의장 "소외층위해 복지정책 확대"

새천년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정책위의장은 6일 『후보가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공약 하나하나를 당이 보장하는, 즉 공약연대보증을 통해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이라며 「개혁을 위한 안정론」과 「소외받는 20%를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확대」 「부정부패 고리 차단을 통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구현」등 3대 원칙을 16대총선 정책공약기조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총선공약을 창당시 밝힌 189개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정책공약과 시·도 광역별 정책공약, 각 후보별 선거구 공약 등 3단계로 좀더 세분화·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李의장은 『국민들이 먹고 자고 병 고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정책공약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확실한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공약이 될 것』이라고

특히 李의장은 『공약이 빌 공자 공(空)약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관련예산을 명시하는 한편 행정부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야당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정책공약을 내놓겠다』면서 『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16대 총선정책공약기획단을 이번주초 구성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정책공약개발을 마칠 것』이라고 준비일정을 밝혔다.

공약개발기획단은 새정치국민회의가 준비해온 16대총선공약 시안과 각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분야별 정책, 그리고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수집한 지역별 민원과 개발지원사항들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친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약시안을 마련한다. 또 정책이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총선 이후 정책위 산하에 「총선공약이행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공약이행 여부에 대해 민주당 한 정책위관계자는 『97년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가 약속한 정책중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약 50%가량을 이행한 것을 보면 허튼 정책을 양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공약들은 대부분 임기중에 반드시 실천할 것이며 일부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는 그 이행시기와 지원사항들을 명기해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