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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협상에 산업경쟁력 달렸다 ■ 기후변화협약 '발리로드맵' 채택'한국 감축목표' 설정 앞두고 국제사회 압력 거셀듯감축방식은 EU "강제" 美 "자율" 맞서 논쟁 예고美·中·印도 협상 참여 '최악 시나리오'는 벗어나 발리=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지난 97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열린 일본 교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자 총회 의장국이던 일본이 6%의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교토의정서는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후 일본은 무리한 감축 목표치로 인해 내부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 부문 등의 노력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일본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일본이 발리 총회에서 한국 등을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도 그 이면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수로 연결되는 산업경쟁력이 작용했다. ◇세계 모든 국가, 협상장으로 나와=밤샘 협상 등을 거쳐 협상시한, 방법, 협상 분야 등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세계 모든 국가는 앞으로 2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보 없는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감축의무(미국 제외)를 갖고 있는 선진국은 2013년 이후의 감축 목표치를 앞으로 2년간 협상을 통해 새롭게 정한다. 물론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로드맵에서는 '선진국(부속서I 국가+미국)은 수량화할 수 있는 배출감축 공약을 내야 한다'고 규정,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개도국도 '결과의 강제성'을 지닌 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로드맵은 '해당 국가별로 자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되 측정 가능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대신 개도국의 감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축 목표치, 감축방식 등 핵심 쟁점 남아=전세계 모든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감축 목표치, 감축방식 등은 남았다. 목표치와 감축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 이들 핵심쟁점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2년 간의 협상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개도국 그룹에 포함된 한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감축 목표치를 정하면 된다. 그러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총량적인 감축 목표치는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초기에는 목표치 제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축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국 간의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국가간 감축의무를 부여한 강제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개별 국가의 형편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자율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어떤 감축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탄소배출권시장으로 대표되는 탄소시장의 존폐도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를 놓고 미국ㆍEU의 논쟁은 앞으로 2년간 뜨겁게 진행될 전망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강제적인 감축보다는 자율감축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발리 총회에 참석한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97년 일본처럼 무리한 감축계획을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협상력을 상실, 강대국에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소 걱정스러운 분위기도 전달했다. ◇한국에 최악은 면한 로드맵=발리 총회 전에 정부는 '포스트 2012'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EU의 기후정책 영향력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교토 기반체제 복귀 거부 ▦중국ㆍ인도의 불참 ▦한국 구속적 감축의무 부담이었다. 여기에다 감축방식도 EU가 주장하는 선진국ㆍ개도국의 총량감축의무 시나리오다. 하지만 발리 로드맵에서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면했다. 정부가 당시 작성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비구속적 방식 교토 대체안 확산 ▦중국ㆍ인도ㆍ미국 감축체제 참여 ▦개도국 참여 인센티브 논의 확대 ▦한국 자발적, 인센티브제 참여 등의 조건이 붙었다. 여기에 선진국ㆍ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안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안되면 선진국 원단위감축, 개도국 인센티브제 확대도 괜찮은 시나리오로 분류했었다. 일단 발리 로드맵에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ㆍ인도도 협상테이블에 앉는데다 개도국의 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감축방식을 어떤 것을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중국ㆍ인도 등도 실제 감축으로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의 평가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1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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