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빛등 4개銀 고무줄 경영평가

4개銀 지주회사 편입위해 카멜스등급 편의대로 적용

한빛ㆍ평화ㆍ광주ㆍ경남 등 4개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평가가 원칙없이 이루어져 '고무줄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개 은행을 지주회사에 편입하기 위해 경영평가 기준인 카멜스(CAMELS) 등급을 편의대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4개 은행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이들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작업을 벌였다. 현행 규정상 은행이 지주회사에 편입되기 위해선 카멜스 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금감위가 2등급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은행은 지난해 3등급 이하였다. 결국 이번에 지주회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1년도 안돼 등급이 1~2단계 수직 상승해야 한다.

4개 은행은 정부의 공자금 투입에 힘입어 카멜의 6가지 평가요건중 자본부분(C)과 유동성(E)부분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부문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편입요건을 맞추려면 '2등급이 될것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미래 기대치에 끼워맞출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두번째 기준인 자산건전성(A)은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부실자산을 매각해 언젠가 자산구조가 건실화 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경영능력(M)도 마찬가지.

정부가 최근 4개 은행의 경영진을 물갈이했지만 경영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단순히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 수익성(E)도 장미빛 전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시장리스크 민감도(S)부문은 국내 은행 수준이 낮아 최고 3등급이라는게 금감원 담당자의 설명.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금감원 관계자도 "4개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는 잠정 등급을 내기 위한 것으로 지주사 편입 인가를 위한 '요식행위'"라고 털어놓았다.

이와는 달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4개 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실사에서는 보유여신을 미래상환능력(FLC)에 바탕을 두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토록 요구하는 등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임했었다. 현대건설 여신에 대해 35%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등 공적자금을 최대한 많이 수혈받기 위한 논리였다.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공적자금 실사때는 보수적, 경영평가때는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원칙을 훼손한 금융당국의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