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자본주의 역행' 반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마사회에 대해 매출 총량 규제, 경마 고객 전자카드 도입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훈 마사회 부회장은 17일 “사감위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마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 규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사회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사감위는 경마와 관련해 ▦매출 총량 축소 규제 ▦장외발매소 단계적 이전ㆍ축소 ▦온라인 경마 베팅 축소 또는 폐지 ▦경마 고객 전자카드 도입 등의 규제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주무부처(농식품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마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매출액을 못박는 식의 ‘총량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마사회가 공개한 사감위 안에 따르면 지난해 6조5,402억원인 경마 매출은 올해와 내년 각각 6조1,342억원과 6조4,597억원으로 축소, 관리된다. 아울러 마사회는 경마장만으로 고객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33개의 장외발매소 운영과 온라인 베팅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 경마 양산 등의 부작용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감위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심의ㆍ의결 기구로 카지노ㆍ경마ㆍ경륜ㆍ경정ㆍ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