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사명

북한이 핵보유 시인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 17일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의한 비밀 핵개발 시인 이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진행돼온 북핵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다. 과연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계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해법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 시인 이후 미국, 일본 등 이해 당사국들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이다.

그러나 북핵 방정식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태도다. 북핵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선택여하에 달려있다. 북한이 핵개발 고수라는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와 대결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개혁ㆍ개방의 길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압박해야 한다. 대북정책에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북한이 평화공존의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이르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관계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제3자의 자세가 아니다.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견고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어정쩡한 자세는 결국 한미공조와 남북화해 둘 다를 잃게 만들 것이다.

비록 지금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10년만에 재개된 `북핵의 광풍(狂風)`을 오히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평화의 순풍(順風)`으로 바꿀 수 있을 것 이라고 믿는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박진(국회의원ㆍ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