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당선 1년내 탈당시 의원직 박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5일 지역구 의원이 당선된 뒤 1년 내에 탈당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이 당에서 제명돼 당적을 이탈ㆍ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키로 했다.정개특위는 또 여성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의 10%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배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1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낼 때, 또는 1회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수표ㆍ신용카드ㆍ계좌ㆍ우편 등의 사용을 의무화해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정개특위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ㆍ합동ㆍ개인 연설회를 폐지하고 보궐선거는 토요일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당선무효 소송에서 형이 확정 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직한 뒤 해당 지역구 재ㆍ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죄 1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토록 했다. 지구당 후원회는 폐지하되 정치신인과 당내 경선 및 지자체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배성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