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4黨대표 청와대 회동] 정국 돌파구 못찾아 극한대립 오래갈듯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간의 14일 청와대 회동이 정국 돌파구를 찾는데 실패함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수사등 정국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이날 4당 대표회담을 통해 밝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중단없이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야당의 수사 형평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당문화 개혁, 정치혁신에 나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밀고 나갔다.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비교해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고

▲대선자금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 되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큰 틀의 대전환을 모색하겠다”고 언급, 책임총리제 도입 등 정치권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불법대선자금 `10분의 1` 논란 =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은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노무현 후보 진영의 상대적인 도덕성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500억원 가량의 불법대선자금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려 있는 한나라당과 수억원의 불법 대선자금만이 규명된 상황인 당시 노무현 선대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지는 당직자들과 깊이 상의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대선자금수사, 머지 않아 마무리” =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에 명령할 처지가 아니다”고 하면서도 “대선자금 수사는 머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로 인한 경제 악영향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에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자기 한계선을 지키게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정도로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한 뒤 국회의 대선자금 특검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받아 특검으로 넘기겠다는 뜻이다. 대선자금 특검의 경우 한나라당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국 경색 장기화 전망 =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입장이 `10분의 1 초과시 정계은퇴 용의`, 특검 수용 등으로 확고한 만큼 앞으로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국은 내년 총선까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총선결과에 따라 책임총리제 도입 등 노 대통령이 언급한 `큰 틀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