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규제완화

14일 연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광역경제권’ 설정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지방경제 균형을 위해서는 지방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대전제를 밝히면서 “짧은 시간 내에 가시화하도록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까지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방 광역경제권에 수도권보다 유리한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도 그는 “어느 특정지역을 규제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방법은 일시적이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쓰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장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당장에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여건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의 친기업적 성향에 미뤄볼 때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당선인은 이달 말 지역순회를 예정하고 있어 지자체 목소리를 수렴해 광역경제권의 밑그림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국의 도시를 다녀보면 지역마다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 2~3년 검토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며 “당면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검토해 기업의 투자여건, 시설확장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만은 규제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