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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요타에 사상최대 과징금
입력2010-04-06 17:40:17
수정
2010.04.06 17:40:17
1,637만 5,000弗… "결함 고의 은폐"
미국 교통당국이 자동차 결함을 알고도 숨긴 도요타에 대해 1,637만5,000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미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지난해 9월말 자동차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고 올 1월 말 리콜을 실시할 때까지 수개월간 결함을 고의로 은폐한 데 대해 법적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액수는 미 교통당국이 자동차 업계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도요타는 수개월 동안 차량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해왔으며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교통당국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차량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았다는 도요타의 의회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도요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도요타는 앞으로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한다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 교통부는 이번 과징금이 가속페달이 달라붙는 결함에 관해서만 책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99년 타이어폭발로 인한 포드 익스플로어 차량 전복사고 이후 자동차업체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확인된 후 5일 이내에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하고 신속한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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