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정국전망] 총풍.세풍등 파란의 연속

연말연초 정국은 해묵은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정기국회 폐회후 20일간의 회기를 연장한 임시국회속에서 우선 규제개혁과 교원 정년단축 관련 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과 국회제도 개선, 경제청문회, 「총풍」「세풍」사건, 비리 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 메가톤급 현안이 버티고 있어 연말연초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없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교원노조 합법화를 29일 가까스로 표결통과시켰다.

연말연초 정국의 첫 바르미터로 여권 핵심부가 내년 1월8일부터 개최키로 한경제청문회는 그 어느 것보다 휘발성이 강한 것이어서 개최여부 조차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경제청문회 개최의 최대 관건인 김영삼 전대통령이 28일 측근들과 만찬자리에서 현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한 것은 물론 청문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한 것은 이같은 사정을 반영했다. YS가 청문회 증언 불가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관철방식과 야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칠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에앞서 여야도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경제청문회 협상을 벌였으나 청문회 특위 구성, 의제 및 증인 선정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보인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여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구성 결의안과 국정조사계획서를 여당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 충돌이 불가피하다.

결국 내년 1월 8일 경제청문회 개최시점을 전후, 여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것을 반증한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아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경우 정책청문회보다는 여야의 정치공방장이 될 것이다. 또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야당의 공세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반면 여야의 충돌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여야의 책임공방과 비난공세로 인해 정치권이 냉각된 가운데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국회통일외교통상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나 격론만 벌인채 끝났다. 여야는 이에따라 내달 4일께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대체토론을 벌인뒤 한일어업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결정한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측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번 회기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충돌이 예상된다. 비리 혐의 정치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규제개혁 일괄처리 법안과 교원정년단축 법안 등 주요 안건들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물론, 여여간 불협화음도 적지 않아 임시국회와 그 후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총풍 및 세풍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도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정국을 한 순간에 뒤흔들만한 사안이다.

여기에 자민련이 내각제 조기 담판론을 제기, 공동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정국기상도를 흐리게 하고 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