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심사 연기]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변양호 신드롬'이 또다시 금융당국의 발목을 잡았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금융당국의 행위는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를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금융가 안팎의 판단이다. 관료들도 이 같은 해석을 부인하지 않는다. 금융위의 이날 발표 직전 만난 한 고위 관료는 "경제관료들에게 론스타 문제는 두통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료 역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문제는 철저하게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경제 정책의 문제는 판단의 기준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주관적 판단을 피할 것이며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쉽게 말해 섣불리 자신들의 의견이 개입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속된 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겠다'는 뜻이다. 관료들이 이처럼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당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무죄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 위에 올려 놓았을 경우 관료 사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목도한 셈이다. 전직 한 장관급 금융 관료는 "이번 인수 승인 보류는 단순히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금융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대한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위험이 깃드는 정책적 판단은 관료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어떤 식으로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