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금융권 지배 막는다

제2금융권에도 사외이사제가 도입돼 각 금융기관들은 50% 이상의 사외주주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또 전 금융권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이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재벌이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 구조조정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벌이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 계열사가 이용토록 하는 일에 대해 최근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다』면서 『재벌의 2금융권 장악문제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재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재벌의 2금융권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자금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게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지배력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말했다.

李수석은 『지배구조에는 경영지배구조와 소유구조가 있는데 우선 경영지배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소유구조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해 소유구조 문제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李수석은 2금융권 경영지배구조개선방향과 관련, 사외이사제를 2금융권에도 도입, 사외이사를 50% 이상 두도록 하고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해 대표소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1, 2금융권 모두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도록 해 경영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증시활황 등으로 제2금융권의 수신고가 급증, 전체 금융권 가운데 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지난 97년 말 31%에서 23일 현재 42.6%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금융권에서 투신사 수신 비중은 97년 말 15.1%에서 23일 현재 36.3%로 급증했다.

5대 재벌의 2금융권 계열사 보유현황을 보면 LG가 8개, 현대와 삼성·대우가 각각 7개, SK가 3개의 회사를 갖고 있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