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없는 경기부양책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구조조정없는 경기부양책 밑빠진 독에 물붓기"金鐘仁씨, 현 정부경제정책 비난

김종인(金鍾仁·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9일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경제문제를 푸는 핵심』이라며 현 경제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金전수석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열린정치포럼」 초청강연에서 『구조조정이 다소 느슨해진 감이 있다』며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말이 너무 많다』며 『금융불신의 근본원인은 실물경제의 부실에 있으므로 공적자금만 투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정부 경제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金전수석은 또 『정치권과 경제운영 주체는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통과되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까지의 계획을 세워 확고하고 단호한 수술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남(辛基南) 민주당 제3정책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조차 개혁 추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金전수석과 가까운 정운찬 서울대 교수도 진념 경제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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