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며 “제도적으로는 현행 사업 평가, 결산 제도를 재정비해 유사 중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운영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사후 평가와 결산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환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종류의 평가제도가 따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 중복성 점검이나 심층 평가와의 연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평가와 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부처와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도 어느 정도 주어졌고 개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노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 해소와 관련해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고용부는 기재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보고되는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추가조성, 혁신입지 환경 조성,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 관광호텔 공급확대 등이 즉시 추진돼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정책은 기업형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겠다.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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