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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황교안 청문회

제대로 검증 못하고 공방만 거듭

야 "부적격" 여 "결격사유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신경전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간 이어졌지만 여야가 지루한 공방만 이어간 채 마무리 됐다. 여당은 자질 검증보다는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에만 머물렀다.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못하고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현행 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청문회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0일 증인ㆍ참고인을 불러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계속했지만 새로운 의혹은 나오지 않았다. 황 후보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군의관 손광수씨는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했다. (황 후보자와) 별도의 친분이나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의 일부 내역이 삭제된 것을 두고는 상반된 주장이 이어졌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공개해선 안 될 부분을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19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다른 견해를 폈다.

황 후보자와 고교동창이기도 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황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는 등 총 6명의 참고인이 나오지 않아 맥이 빠졌다.



여당은 청문회 결과 황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12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증인ㆍ참고인 청문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니 내일(11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레(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정연 원내 지도부와 인사청문위원들은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새정연은 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통과 등과 별도로 현행 청문회 절차의 문제점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새정연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자료 제출 미비점을 개선하는 ‘황교안법2’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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