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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오바마 경기부양책' 지지

감세·구제금융보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주로 한 경기부양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온 IMF가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에 따라 오바마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리비에 블랑샤르(사진) IMF 수석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의 해법으로 감세나 구제금융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낫다”며 “미국의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향후 2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6%에 해당하는 6,750억~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한 액수와 일치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감세정책에 대해 “경기침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기보다 저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랑샤르 연구원은 공화당이 선호하는 법인세ㆍ배당금ㆍ자본소득세 인하 등에 대해 “대상 소득이 적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존 관례를 뛰어 넘은 IMF의 이번 평가는 오바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IMF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 조치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블랑샤르 연구원은 “구제금융은 불공정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를 지낸 블랑샤르는 미 차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내정된 로런스 서머스와 수년간 공동 연구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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