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안 확정…2015년 10%

일본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30일 현지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오후 9시간에 가까운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현재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는 애초 인상안과 비교하면 10%까지 올리는 기간이 6개월 연기된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당초 2015년 4월까지 소비세를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당내 반발을 고려해 시기를 다소 늦췄다.

소비세 인상안은 세수 전액을 연금, 의료, 노인요양, 저출산 등 사회보장 4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세를 1% 올릴 경우 세수 증가분은 연간 약 2조6,000억엔이다.

세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국회의원 수와 공무원 급여 삭감 등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절감 노력을 선행하기로 했다. 또 디플레이션 심화 등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 소비세의 인상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소비세 인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법안 제출 단계에서 당내 갈등이 재연하면서 집단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29일까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 8명을 포함해 11명의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이 탈당해 반(反) 소비세 인상을 내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