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반을 탄탄하게

당국이 발표한 금융시장종합대책은 이같은 사태에 대한 차단막으로 보인다.종금사의 추가 퇴출가능성을 막기 위해 아직 지급치않은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하고 9개은행과 9개종금사의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나라종금 파문이 확산되어 제2 금융권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안정대책은 기본적으로는 오는 2월8일의 투신권 환매사태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종금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투신권의 유동성위기 차단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 대책의 골자는 대우채권 환매비율이 95%로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자금인출사태에 대비, 환매규모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은행을 통해 투신사의 국공채와 우량채권을 대량 매입하되 그래도 안되면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겠다는 데서 금융안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의 대우 및 투신대책과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다.

당시와 비교할때 종금사들이 불안한 것이 다소 불리한 여건이나 대우 해외채권협상의 타결과 경기회복세의 가속화 등으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한은의 발권력이나 채권안정기금 등 인위적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체질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따라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채권시장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채권시장의 회복세를 살리려면 채권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투신사와 종금사의 건전성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외채권 협상타결의 여세를 몰아 은행과 투신사간의 손실분담과 서울보증보험 보증채 지급문제 등 대우그룹의 국내채권단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안정기반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